안녕하세요, AI 기술 전문가이자 여러분의 든든한 지식재산 파트너, 이호준 변리사입니다.
오늘날 AI 기술은 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가, 연구원, 발명가들께서 획기적인 AI 모델과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 기술, 과연 미국에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고 계십니다. 특히 미국 특허 심사에서 AI 발명이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최근 미국특허청(USPTO)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AI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 7월, AI 발명의 특허 적격성에 관한 새로운 심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AI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AI 특허 확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USPTO의 최신 지침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특허 등록하기 위한 특허명세서 작성 전략까지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AI 특허의 가장 큰 허들: ‘추상적 아이디어’
미국 특허법은 Alice/Mayo 테스트라는 2단계 분석법을 통해 특허 적격성을 판단합니다.
Step 1: 발명이 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프로세스, 기계, 제조물, 조성물)에 해당하는가?
Step 2: 만약 그렇다면, 발명이 사법적 예외(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가?
대부분의 AI 발명은 알고리즘, 수학적 모델,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하기에 ‘수학적 개념’이나 ‘정신적 프로세스’와 같은 ‘추상적 아이디어’로 분류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추상적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많은 AI 발명이 이 단계에서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USPTO의 해답: ‘실질적 적용(Practical Application)’을 통한 기술적 개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요? 2024년 최신 지침은 그 해답으로 ‘실질적 적용(Practical Application)’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즉, 청구항에 기재된 AI 기술이 단순히 추상적 아이디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컴퓨터의 기능이나 특정 기술 분야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통합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추상적인 AI 모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AI 모델을 적용하여 특정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USPTO가 공개한 최신 예시들은 이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각 예시는 부적격(ineligible) 청구항과 적격(eligible) 청구항을 나란히 비교하며 무엇이 ‘실질적 적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USPTO 최신 예시로 배우는 실질적 적용 전략
1. 예시 47: 이상징후 탐지 (Anomaly Detection)
AI를 이용한 이상징후 탐지 기술에서, USPTO는 AI의 역할을 구체적인 ‘기술적 개선’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적격 사례 (Claim 2):
ANN(인공신경망)을 훈련시켜 데이터셋에서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청구한다.
이는 추상적 아이디어(수학적 계산 및 정신적 과정)를 단순히 컴퓨터에서 수행하라는 지시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적용으로 통합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 사례 (Claim 3):
훈련된 ANN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의 이상징후를 탐지한 후, ‘실시간으로 악성 패킷을 탐지하여 삭제하고 해당 출처로부터의 향후 트래픽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청구한다.
이 청구항은 추상적인 탐지 개념을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특정 기술 분야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적용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 (d, e, f 구성)
2. 예시 48: 음성 분리 (Speech Separation)
여러 음성이 섞인 신호에서 원하는 소리를 분리하는 기술 역시 AI의 결과물이 어떻게 ‘기술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적격 사례 (Claim 1):
수학 공식(STFT, 임베딩 벡터 계산)을 이용해 혼합 음성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에 그친다.
이는 개선된 기술적 결과물 없이 수학적 개념이라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머물러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 사례 (Claim 2 & 3):
Claim 2는 분석된 결과로 ‘원치 않는 음원을 제거하여 깨끗한 새 음성 신호를 합성(synthesizing)’하는 단계를 포함한다(구성 f, g). 이는 음성 분리 기술 자체를 개선하는 실질적 적용이다.
Claim 3는 분리된 음성 신호에서 특징을 추출해 ‘텍스트 전사본(transcript)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구성 e, f). 이는 음성-텍스트 변환 기술을 개선하는 실질적 적용에 해당한다.
3. 예시 49: 섬유증 치료 (Fibrosis Treatment)
AI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기술에서는 추상적인 ‘판단’을 구체적인 ‘의료 행위’와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적격 사례 (Claim 1):
AI 모델로 환자의 질병 위험도를 ‘식별’하고 “적절한 치료(an appropriate treatment)”를 하라는 일반적인 방법을 청구한다.
‘적절한 치료’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추상적인 위험도 판단을 구체적인 치료법으로 통합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 사례 (Claim 2):
‘적절한 치료’를 “화합물 X 안약(Compound X eye drops)”이라는 특정 약물로 한정한다.
추상적인 위험도 판단 결과를 특정 환자군에게 특정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인 적용으로 통합하여 적격 판정을 받았다.
성공적인 미국 AI 특허를 위한 명세서 작성 4대 전략
위 분석에 기반하여, AI 전문 변리사로서 여러분의 발명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명세서 작성 전략을 제안합니다.
1. ‘기술적 문제와 해결책’을 명확히 할 것.
명세서 서두부터 AI 모델 자체가 아니라, AI가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를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발명이 기존 기술 대비 어떻게 더 나은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하는지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단순히 “정확도가 높다”가 아니라, “심장 모니터링 장치의 오탐지율을 낮춰 판독 정확성을 개선한다” 와 같이 기술 분야와 개선 효과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2. AI 모델의 ‘구체적 통합’을 보여줄 것.
AI 모델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데이터 및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입력 데이터: 어떤 센서(예: 카메라, 마이크, 의료 센서)로부터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수신하는가?
처리 과정: AI 모델의 출력이 어떻게 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예: 네트워크 장비, 로봇 팔,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가?
결과물: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단순한 수치 데이터가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음성 파일, 제어 신호, 변환된 텍스트 등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술적 결과물로 이어지는가?
이러한 통합 과정의 설명은 AI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3. ‘기술적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것.
가능하다면 발명의 기술적 우월성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통신 시스템의 지연 시간을 감소시킨다” 또는 “데이터 전송의 시스템 오류 탐지 능력을 개선한다”와 같은 정성적 설명에 더해, “기존 방법 대비 처리 속도 25% 향상”, “에러율 15% 감소” 등 정량적 데이터를 포함하면 심사관에게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다.
4. 다양한 유형의 청구항을 전략적으로 구성할 것.
하나의 발명이라도 여러 관점에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방법(Method) 청구항: AI를 이용한 전체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단계를 기술한다. (가장 일반적)
기계(Machine)/장치(Apparatus) 청구항: AI 알고리즘을 실행하도록 구성된 ASIC, 특정 센서와 결합된 시스템 등 물리적 실체를 청구한다.
비일시적 컴퓨터 저장매체(Non-transitory computer-readable medium) 청구항: AI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코드가 저장된 매체를 청구한다.
결론: 전문성과 전략이 AI 특허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미국 AI 특허의 문은 좁지만,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USPTO의 최신 지침은 우리에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추상적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적 개선’에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AI 기술과 까다로운 특허 적격성 기준, 이 두 가지를 모두 꿰뚫는 전문가의 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귀사의 혁신적인 AI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로 평가절하되지 않고, 강력한 지식재산권으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AI 전문 이호준 변리사가 가장 확실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혁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