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방향을 정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고객이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와 경쟁사의 기술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기술의 차별점은 어디인지, 개발 과정에서 먼저 확인할 특허는 무엇인지 검토해 연구개발의 판단에 보탭니다.
기업 IP 전략과 실행을 맡는 외부 CIPO
출원과 등록을 넘어, 사업에 필요한 IP를 설계합니다.
변리사의 일은 의뢰받은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무엇을 보호할지 판단하고, 확보한 권리가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핍니다. ABC는 기업 내부 특허 부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판단과 실행을 함께합니다.
CIPO는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과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검토할 질문
출원은 하나의 절차입니다. IP의 역할은 사업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어떤 기술에 개발비를 쓸지, 공개할 기술과 회사 안에 남겨둘 노하우를 어떻게 나눌지, 거래에서 어떤 권리를 확보해야 할지. 기업 안에서는 출원을 요청하기 전부터 IP에 관한 결정이 이어집니다. 등록 뒤에도 제품이 바뀌고 시장이 달라지면 권리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보호할 것인가
특허로 확보할 부분과 비밀로 관리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제품을 공개할 시점과 진출할 시장을 고려하고, 공동개발이라면 결과물의 소유와 사용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확보한 권리는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특허가 현재 제품을 보호하는지, 투자나 거래에서 설명할 근거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경쟁사에 대응하거나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과 관련성이 낮아진 권리는 유지 비용까지 고려해 다시 판단합니다.
사업의 변화에 따라 이어지는 IP 업무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권리를 계속 보유할지 결정할 때까지.
- 01
개발 방향을 정할 때
경쟁사의 특허와 우리 기술의 차이를 살펴 개발팀이 검토할 질문을 제안합니다. 출원할 발명이 정해진 뒤에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02
기술을 보호할 때
사업에 필요한 보호 범위를 정하고 출원과 심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공개 일정과 해외 진출 계획을 고려하며, 비밀로 관리할 기술도 구분합니다.
- 03
권리를 사업에 활용할 때
제품과 특허의 관계를 설명하고, 투자 검토나 기술이전에서 필요한 근거를 준비합니다. 공동개발과 라이선스 협상에서는 권리를 누구에게 어떻게 허용할지 검토합니다.
- 04
사업이 달라질 때
제품 변경과 시장 철수, 경쟁사의 움직임에 맞춰 보유 권리를 다시 살펴봅니다. 유지할 권리와 정리할 권리를 구분하고, 필요한 후속 출원과 대응을 제안합니다.
업무 검토 예시
설명용 가상 사례권고에는 순서뿐 아니라, 그 이유가 남아야 합니다.
시연을 앞둔 기업에서는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할까요? 기술의 준비 상태와 공개 범위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예시 1
A: 신규 결합 구조
확인한 내용과 아직 모르는 점
구현을 마쳤습니다. 시연에서 외부에 어디까지 보일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안하는 검토 방향
시연 자료와 구조 도면을 먼저 확인하고, 공개 전 출원 검토를 우선 과제로 제안합니다.
- 이유
- 공개 일정이 가까운 기술부터 평가해야 합니다.
- 대안과 변경 조건
- 기술 설명이 부족하면 추가 인터뷰로 도면을 보완합니다. 공개할 내용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회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 다음 역할
- 개발팀이 도면과 공개 범위를 정리하고 ABC가 검토 의견을 냅니다. 범위와 예산은 대표가 승인합니다.
- 재검토 시점
- 시연 자료를 확정하기 전
예시 2
B: 변경 중인 제어 기능
확인한 내용과 아직 모르는 점
목표 효과만 제시되어 있고, 최종 동작 흐름과 비교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제안하는 검토 방향
구현의 차이와 대안을 듣는 인터뷰를 먼저 진행하고, 후속 출원 후보로 분리합니다.
- 이유
- 기능의 이름만으로는 발명의 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 대안과 변경 조건
- 안정된 독립 기술 요소가 확인되면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지 다시 평가합니다.
- 다음 역할
- 개발팀이 동작 흐름과 비교자료를 준비하고, ABC가 질문을 정리해 권리화를 검토합니다.
- 재검토 시점
- 기술 변경점이 정해질 때
예시 3
C: 경쟁사 문헌
확인한 내용과 아직 모르는 점
유사해 보이는 도면을 발견했습니다. 국가와 청구항, 권리상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안하는 검토 방향
실제 납품 구성과 대상 국가를 정한 뒤 FTO 검토 범위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이유
- 출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과 타인 권리의 침해 위험을 검토하는 일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 대안과 변경 조건
- 제품 범위가 바뀌면 조사 대상을 조정합니다. 문헌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다음 역할
- 제품팀이 납품 구성을 정하고, ABC가 검토 범위와 추가 조사를 제안합니다.
- 재검토 시점
- 납품 사양을 확정하기 전
진행 방식
회사의 사업 계획을 이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 01
사업과 기술 이해
제품이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앞으로 무엇을 개발하고 어디에 판매할지 듣습니다. 보유 특허뿐 아니라 개발팀의 고민과 경영진이 앞둔 결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 02
IP 과제와 역할 설정
사업 계획에 맞춰 먼저 판단할 문제를 제안합니다. 내부 담당자와 기존 대리인의 역할을 확인하고, ABC가 맡을 검토 범위와 산출물을 정합니다.
- 03
권고와 실행
검토 결과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택의 이유와 대안을 설명합니다. 고객이 실행 방향을 결정하면 합의한 범위에서 출원이나 분석 등 필요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 04
운영과 재검토
회의 주기와 연락 창구를 정하고 주요 결정과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제품이나 사업 계획이 바뀌면 기존 판단을 다시 살피고 다음 과제를 제안합니다.
정기 관리의 범위와 개별 사건의 비용을 구분합니다.
- 정기 관리에서 협의할 항목
- 제품과 권리의 연결도, 우선순위 의견, 일정과 예산 현황을 다룹니다. 정기 검토 회의와 합의한 범위의 경쟁사 모니터링도 포함합니다.
- 별도 범위를 정할 항목
- 개별 출원과 심사 대응, 대규모 FTO 분석, 심판과 소송 관련 업무는 별도로 범위를 정합니다. 해외 대리인 비용, 번역료와 관납료도 따로 안내합니다.
- 견적을 바꾸는 조건
- 관리할 제품과 특허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국가까지 얼마나 깊이 조사할지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검토 주기와 내부 자료의 준비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인하우스의 관점으로 일하는 변리사
기업 안에서 IP가 어떻게 쓰이는지 경험했습니다.
인하우스 특허 부서의 일은 발명 제안을 받아 출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개발팀과 기술의 방향을 논의하고, 경영진에게 예산과 위험을 설명하며, 사업 일정에 맞춰 필요한 권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ABC는 이러한 내부 업무를 경험한 변리사의 관점으로 일합니다. 요청받은 절차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아직 묻지 않은 IP 과제를 찾고 판단의 근거와 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변리사 소개
이호준 대표변리사
SEMES IP그룹에서 기업의 특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인하우스에서 특허 관리와 IP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과 사업 계획에 필요한 IP 업무를 제안합니다.
주요 경력 보기 →상담 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업무를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출원 업무는 보호할 발명을 정해 권리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CIPO에서는 그 앞뒤의 판단도 다룹니다. 어떤 기술을 보호해야 하는지부터 확보한 권리를 어디에 활용하고 언제 다시 검토할지까지,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필요한 업무를 제안합니다.
가격이 없으면 다른 사무소와 어떻게 비교하나요?
관리할 제품과 특허, 검토 국가와 회의 주기를 확인한 뒤 비용을 안내합니다. 제안서에는 제공할 결과물과 포함되는 업무, 별도 비용이 드는 항목을 구분해 다른 제안과 비교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대리인과 함께 일할 수 있나요?
기존 위임 범위와 기한 관리 주체를 확인한 뒤 역할 분담을 협의합니다. 전략 검토를 의뢰하는 것과 사건 대리인을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결정입니다.
담당자와 운영 주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필요한 업무와 기술 분야를 확인해 담당자를 정합니다. 사내 담당자와의 역할 분담, 회의 주기와 연락 창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협의합니다.
상담 문의
회사의 다음 사업 계획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무엇을 개발하고 어느 시장에 진출하려는지,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출원할 발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초기 문의에는 상세 기술자료를 첨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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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수임이나 기한 내 대응의 확정이 아닙니다.
담당 범위와 비용을 확인한 뒤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