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했나요?
개발 착수, 검증 시험, 설비 투자와 양산 승인 등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IP 검토를 연결합니다. 각 시점에 필요한 자료와 확인할 쟁점을 미리 정합니다.
연구개발 IP 리스크 관리와 FTO
연구개발의 각 단계에서 IP Risk를 검토하고 해소합니다.
경쟁사의 제품과 특허를 살피는 초기 탐색부터 아이디어 검증, 양산 판단까지. 기술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맞춰 관련 특허를 좁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분석해 대응합니다. ABC는 기업 내 특허부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슈특허의 발견부터 해소까지 개발 일정 안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제안합니다.
FTO는 사업화할 기술과 타인의 특허권 사이의 위험을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검토할 질문
개발이 끝난 뒤 발견한 특허 문제는, 사업 일정의 문제가 됩니다.
설계와 설비 투자가 진행될수록 바꿀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초기에는 경쟁사의 기술 방향을 넓게 살피고, 자사 기술이 구체화되면 관련 권리를 깊이 검토해야 합니다. 양산 판단 전에는 확인된 이슈특허의 해소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검토와 대응을 이어갑니다.
문제를 찾은 뒤 누가 해결하나요?
이슈특허별 대응 방안과 담당자, 조치 기한을 정합니다. 개발팀의 설계 변경과 ABC의 권리 분석이 함께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후속 검토에서 해소 근거를 확인합니다.
미해결 이슈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나요?
해소된 이슈와 추가 조치가 필요한 이슈를 구분해 보고합니다. 경영진은 남은 위험과 비용, 일정 영향을 바탕으로 개발 지속, 방향 변경 또는 보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별 IP 검토
기술이 구체화될수록, 특허 검토도 구체화됩니다.
초기에는 개발 방향을 탐색하고, 이후에는 실제 기술과 권리를 대조합니다. 앞 단계의 조사 결과를 다음 단계로 이어가며 이슈특허를 관리합니다.
-
1단계
초기 탐색
경쟁사와 기술 동향 파악
경쟁사의 제품과 공개 특허를 조사해 주요 기술 흐름과 특허가 집중된 영역을 살펴봅니다.
- 검토 결과
- 경쟁사별 제품과 특허 동향, 주의 깊게 볼 기술 영역
-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판단
- 어떤 기술 방향을 탐색할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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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개발 방향 구체화
우리 아이디어와 관련된 특허 선별
개발하려는 기능과 구현 방향을 기준으로 앞서 조사한 특허를 다시 살핍니다. 관련성이 높은 특허와 추가로 조사할 부분을 좁힙니다.
- 검토 결과
- 개발 방향별 관련 특허 목록과 우선 검토 사항
-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판단
- 검증할 아이디어를 고르고, 설계에 반영할 검토 조건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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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아이디어 검증
구체화된 기술의 이슈특허 분석
구현 방식과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특허의 청구항을 대조합니다. 대상 국가의 권리상태와 유효성 쟁점을 살피고, 설계 변경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 검토 결과
- 이슈특허별 분석과 대응 계획, 담당자와 조치 기한
-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판단
- 현재 설계로 개발을 이어갈지, 변경안을 검증할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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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양산 판단
확인된 이슈의 해소 여부 점검
양산 사양과 사업화 국가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합니다. 비침해 검토, 설계 변경 후 재검토, 무효 근거 분석, 라이선스 협의 등 이슈별 대응 결과와 남은 조건을 확인합니다.
- 검토 결과
- 이슈특허별 해소 근거와 미해결 사항, 양산 판단을 위한 검토 의견
-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판단
- 해소 근거를 확인하고, 미해결 이슈가 있다면 추가 조치나 양산 일정 조정을 결정합니다.
각 단계의 명칭과 검토 범위는 회사의 연구개발 절차에 맞춰 조정합니다. 아이디어 검증은 Feasibility Test에 해당하며, 단계가 바뀌거나 설계와 대상 국가가 달라지면 검토 내용을 갱신합니다.
업무 검토 예시
설명용 가상 사례같은 특허 이슈도, 개발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개발 방향을 고를 때와 설계를 검증할 때, 양산을 결정할 때 필요한 판단은 다릅니다. 다음은 단계별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예시 1
개발 방향을 고르는 단계
확인한 내용과 아직 모르는 점
두 가지 구현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 방식에 경쟁사의 특허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안하는 검토 방향
각 방식과 관련된 특허를 선별하고, 성능과 개발 비용에 IP 검토 사항을 더해 비교합니다.
- 이유
- 특허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자사 아이디어와 실제로 관련되는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 대안과 변경 조건
- 관련성이 높은 방식은 우선 분석하고, 다른 구현 방식도 함께 검증합니다.
- 다음 역할
- 개발팀이 구현안을 비교하고 ABC가 관련 권리를 선별합니다. 개발 방향은 경영진이 결정합니다.
- 재검토 시점
- 검증할 구현 방식과 핵심 기능을 정할 때
예시 2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단계
확인한 내용과 아직 모르는 점
시험 중 구체화된 구조가 이슈특허의 청구항과 관련될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제안하는 검토 방향
현재 구조와 청구항을 대조하고, 변경 가능한 구성과 추가 분석이 필요한 쟁점을 정합니다.
- 이유
-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대응안을 검증해야 이후의 재설계와 일정 변경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안과 변경 조건
- 설계 변경안과 권리 유효성 검토를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 협의도 검토합니다.
- 다음 역할
- 개발팀이 변경안을 시험하고 ABC가 권리를 분석해 다시 검토합니다. 사업팀은 비용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 재검토 시점
- 시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설계안을 확정하기 전
예시 3
양산을 판단하는 단계
확인한 내용과 아직 모르는 점
설계 변경을 마친 이슈와 라이선스 협의가 끝나지 않은 이슈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제안하는 검토 방향
변경된 양산 사양으로 해소 근거를 확인하고, 협의 중인 이슈는 미해결 상태로 보고합니다.
- 이유
- 대응 방안을 세운 것과 조치가 완료된 것은 다릅니다. 미완료 사항을 양산 의사결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대안과 변경 조건
- 추가 변경안, 협의 완료 일정과 양산 일정 조정을 비교합니다.
- 다음 역할
- ABC가 해소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팀과 사업팀이 조치를 마칩니다. 양산은 경영진이 판단합니다.
- 재검토 시점
- 설비 투자 또는 양산 승인 전, 이후 사양이나 국가가 변경될 때
진행 방식
개발 일정 안에서 작동하는 IP 관리 체계를 만듭니다.
- 01
검토 시점 설정
현재 개발 단계와 의사결정 일정을 확인합니다. 회사의 개발 절차에 IP 검토 시점을 배치하고 각 단계의 자료와 검토 범위를 정합니다.
- 02
이슈특허 관리
관련 특허와 제품 구성을 연결해 관리합니다. 새로 발견한 쟁점, 분석 결과와 대응 상태를 하나의 관리대장에 기록합니다.
- 03
대응과 후속 확인
개발팀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담당자와 기한을 정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분석의 결과를 확인해 이슈 상태를 갱신합니다.
- 04
경영진 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판단 근거, 미해결 이슈와 필요한 조치를 요약합니다.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단계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공유합니다.
경영진은 특허 목록보다, 해결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 이슈별로 확인할 내용
- 관련 제품과 특허, 대상 국가, 검토 사양과 기준일을 기록합니다. 대응 방안, 담당자와 기한, 조치 결과를 연결해 어떤 근거로 해소했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의사결정에 필요한 보고
- 해소된 이슈와 미해결 이슈를 구분하고, 개발 일정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추가 분석이나 설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경영진의 결정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 업무 범위와 검토 전제
- 제품군과 국가, 개발 단계에 맞춰 조사와 분석의 깊이, 회의 및 보고 주기를 정합니다. 현지 전문가 검토와 분쟁 대응 등 별도 업무는 범위와 비용을 협의합니다. 검토 의견은 합의한 사양과 자료, 기준일을 전제로 하며 미공개 출원이나 이후 변경 사항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안내
특허부서가 없어도, 개발 의사결정에 IP 검토가 빠지지 않도록.
ABC는 사내 특허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의 IP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팀과 경영진 사이의 검토 흐름을 설계합니다. 조사를 의뢰할 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대신, 단계별 검토와 이슈 해소가 이어지도록 운영합니다.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단계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이나 심판, 소송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응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분쟁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분쟁 대응으로 바로 이동 →
변리사 소개
이호준 대표변리사
SEMES IP그룹에서 기업의 특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인하우스에서 특허 관리와 IP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과 사업 계획에 필요한 IP 업무를 제안합니다.
주요 경력 보기 →상담 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경쟁사의 제품과 특허 동향을 통해 개발 방향을 살핍니다. 기술이 구체화된 뒤 관련 권리를 좁혀 분석합니다. 초기 동향 조사를 완성된 제품의 침해 위험 검토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단계에 맞는 목적과 범위를 정합니다.
이슈특허를 해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확인된 쟁점에 대해 분석과 조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 설계 변경 후 재검토 결과, 권리 유효성에 관한 분석이나 라이선스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무효 근거를 찾았거나 협상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않으며,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남은 조건과 함께 보고합니다.
이미 개발이 끝났거나 양산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사양과 사업화 국가, 기존 검토 자료부터 확인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출시 전 FTO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진행 중인 제품의 설계 변경이나 신규 시장 진출에 맞춰 검토 체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팀과 경영진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개발팀은 기술 설명과 설계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ABC는 관련 권리 분석과 대응안 검토를 맡습니다. 담당자별 조치와 기한을 관리하고, 경영진에는 진행 여부를 판단할 근거와 남은 이슈를 보고합니다. 회의와 보고 주기는 회사의 개발 일정에 맞춰 협의합니다.
상담 문의
지금 어느 개발 단계에 있나요?
개발 중인 기술의 개요와 다음 의사결정 일정, 제조하거나 판매할 국가를 알려주세요. 이미 검토한 특허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공개 가능한 내용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와 검토 범위를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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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수임이나 기한 내 대응의 확정이 아닙니다.
담당 범위와 비용을 확인한 뒤 업무를 진행합니다.
FTO의 취지와 검색, 법률 의견의 구분에 관한 일반 안내: WIPO, Launching a New Product: freedom to operate. 개별 사건의 적용은 국가, 제품, 권리와 기준일에 따라 검토합니다.